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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부칙 <94.3.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신청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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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토지에 관한 교환분합, 지목변경과 형질변경, 용도변경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내용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과 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취락지역 내에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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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김은종 “도시개발사업 실무지침 및 사례분석” 한국토지공사. 2003. 8. Ⅰ. 머리말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Ⅱ. 도시개발법의 주요내용
1.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설정
2.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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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7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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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 방법
3. 선매권제도
1) 사업선매
2) 계획선매
4. 전면 매수와 구획정리의 절충식
Ⅵ.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 계획적 정비의 문제
1) 정비의 우선순위 결여
2) 주변지역과의 부조화
3) 도시계획과 부조화
2. 원만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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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 공원조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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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법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지구 전면적의 3%이상을 공원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지에 대한 총량적 규제로는 지정목적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전체의 녹지 총량에 있어서는 기준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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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도 28
1. 토지의 형질변경 28
2.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32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36
4. 아파트지구개발사업 39
5. 택지개발사업 42
6. 토지구획정리사업 52
7. 주택재개발사업 61
8. 주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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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최소대지면적미만으로의 토지분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일정 규모이하로의 토지분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내의 토지분할에 대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에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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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40조【시행자등의 변동신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새로 시행자로된 자 또는 시행지구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변동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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