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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여성 판사 21명 전원이 가입하여 성범죄나 남녀차별적 법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의 글, p.21.
이처럼 여성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된다면, 여성 법조인은 고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면서도 여성 정책에 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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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정원을 늘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조를 이끌어갈 2000명의 변호인 각자의 덕성과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다. 만일 이들이 개인의 영달만을 추구하여 법을 단순히 도구로만 이용한다면 정원을 아무리 늘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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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는 종종 의사의 경우와 비교가 되는데, 환자가 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치료행위를 맡기며 의사는 이에 대하여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며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듯,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다. 이는 의뢰인보다 전문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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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만큼 법률가의 사명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드브루흐(G. Radbruch)도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만족해하는 법률가는 俗物”이라고 말하였다. 법학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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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계급을 악법에 대하여 방어불능상태로 빠뜨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로트로이트너는 ‘實證主義테제’로, 쉬마커는 ‘防禦不能테제Wehrlosigkeitsthese’로 표현하였다. 라드브루흐는 전기에 법적안정성을 강조하고, 법관에게 법률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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