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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요건분류설에 기한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1. 법률상의 추정
(1) 의의와 종류
2. 일응의 추정 또는 간접반증
(1) 의의
(2)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1) 의의
2) 제도적 취지
Ⅴ. 해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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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4. 등기의 추정력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
5. 증거보전 절차
6. 증거공통의 원칙
7. 기타 충실한 증거조사를 통해 다양하고 유용한 증거자료를 얻게하여 증명을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
(1) 문서제출 의무의 일반 의무화
(2)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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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점유추정:자주점유의추정은 악의의 무단점유일때깨진다)이다.
의사추정-법규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추정하며, 법률행위의 해석규정(민법 153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거법칙적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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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추정은 모두 입증책임전환규정으로 보고 진정한 추정의 경우에도 원칙과 단서의 형식으로의 환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_ (2) 의사추정(Willensvermutung): 의사표시의 효과가 부분명한 경우에 그 내용이 추정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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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의 추정'이라는 추정력의 성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이론을 제시하여 추정력의 복멸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특조법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복멸을 쉽게 인정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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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과 무단점유”, 인권과 정의, (2001).
윤진수,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에 대한 소견”, 판례실무연구(I), 비교법실무연구회, (2000).
이기용,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제5권 1호, (1998).
이영준외 2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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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증여재산공제
1) 공제액
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구 분
증여재산공제액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
직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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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강제방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는 법인세법상 충당금은 부채의 발생가능성이 100%이고, 그 금액이 추정이 가능하기에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정과목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충당금의 회계 상 평가성충당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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