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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안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 여부는 헌법상의 다수결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는 의견이 3명에 불과했다"며 날치기 처리된 관련 법률의 효력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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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교섭단체(交涉團體) 등이 국회(國會)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國會議長)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 장 서 론
Ⅰ.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관한 판례제시 및 연구
Ⅱ. 참조판례 제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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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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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받아들임으로써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의 적극적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날치기통과 입법이 국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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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란 무엇인가?
법률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이나 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에 의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날치기’ 입법 역사
중략
사례 1.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6)
당시 여당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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