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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16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안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 여부는 헌법상의 다수결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는 의견이 3명에 불과했다"며 날치기 처리된 관련 법률의 효력 자체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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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교섭단체(交涉團體) 등이 국회(國會)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國會議長)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 장 서 론 Ⅰ.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관한 판례제시 및 연구 Ⅱ. 참조판례 제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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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란 무엇인가? 법률안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이나 검토 등을 생략한 채 수적 우위에 의해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날치기’ 입법 역사 중략 사례 1.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6) 당시 여당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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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를 비롯한 편법적인 법안 통과가 절차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스스로 지양하는 자정의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한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의 취지, 이유와 내용, 그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토론과정 등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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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 유무는 결국 그 절차상의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다'고 하여 입법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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