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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소액사건심판법제6조·제7조·제10조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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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에 의한 실행방법은 實行通知→淸算→所有權取得의 단계를 거친다.
- 實行通知 :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물상보증인, 가등기담보물의 제3취득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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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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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및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기한부 법률행위에 준용하고 있다. 다만, 채무의 이행에 始期가 붙은 경우에는, 채권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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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Ⅲ.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Ⅳ. 동시이행 항변권의 확장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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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서에 따라 임차건물(이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 본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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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순서에 따라 임차건물(이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다. 본등기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청구권가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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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
4) 이의는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5) 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
등기를 명할 수 있다.
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등기 규제대상
권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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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4. 쌍방의 취소권 주장이 근거가 없는 경우
쌍방이 취소를 주장하나, 실제로 쌍방에 취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록 쌍방이 취소를 원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01. 서설
Ⅰ.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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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후순위권리자. 담보가등기 후 대항력있는 임차권자
3. 후순위권리자 및 담보가등기의 성립 후에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의 청구절차 및
청구권행사의 기회보전(가담법 제5 ~7조)
4. 청산금의 공탁(가담법 제8조) :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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