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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라드부르흐’의 법철학은 종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철학의 기본적 법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한 법률실증주의와 법의 사실성을 강조한 기타의 법실증주의 그리고 법의 이념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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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에 의하더라도 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악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기한 道德的 鬪爭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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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정신에 철저하다. 그리고 근대사회의 안정기에 대응한 법사상으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Ⅰ.배경 및 의의
Ⅱ.법실증주의의 특징
Ⅲ.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의 비교
Ⅳ. 결론(법실증주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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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였다. Ⅰ. 서
Ⅱ. 법실증주의의 특징
Ⅲ. 법실증주의의 발전
1. 보통법학
2. 주석법학
3. 일반법학
4. 분석법학
Ⅳ. 법실증주의의 평가
1. 법실증주의의 영향
2. 법실증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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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된다.
4. 맥코믹의 탈실증주의적 제도법이론
_ 종래 자신의 스승인 하트를 따라 법실증주의의 효장이었던 맥코믹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수렴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주49)
주49) Neil MacCormick, "Law, Morality and Positivism", MacCormick and Weinb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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