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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법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와 긴밀성을 가지며, 법해석론은 법개념의 제시에 의해 완결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몇 가지의 법개념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법명령설, 법예언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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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닌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9) 양건, 앞의 글(주30), 170쪽 50) 장호순, 앞의 글(주30), 300쪽 51) U.S.V Schwimmer, 1929 (최종고 편역, 위대한 반대자 올리버 W.홈즈, 교육과학사, 1992, **쪽에서 재인용) 52) 사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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