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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행정이 차의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일반원리인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에 의한 기속은 받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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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필요
-행정주체에게 재량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 공권 발생X
비판: 행정법규는 국가질서에 대한 규제적인 성격을 지님에 따라 사적자치의 원리 적용을 할 수 없고 사회경제적 약자보호등의경우에 임의규정으로 제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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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맞춤법이란?
* 문자체계에 있어 한글 자모를 확립하고 국어를 표기하는 방법
* 한자(漢字)를 비롯한 외래문자체계에 의한 표기규범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글맞춤법의 원리
* 한글맞춤법의 원리는 \'한글맞춤법\' 총칙 제 1항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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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기본원리
일. 헌법원리와 행정법원리
_ 행정법의 체계서(교과서)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또는 지도원리라는 이름 밑에서 행정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 법원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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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법 원리
오늘날 환경문제에 관한 주요원인이 과학기술의 진보와 이에 따른 고도의 공업화에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게 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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