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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체의 개인주의적 경향을 완전하게 반영하였다. 관습의 경우, 그것은 확실히 국제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구속력 있는 규범을 창설하였지만, 이 경우에도 어떤 국가든지 그 형성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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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법원에 부탁하기로 합의하고 출소하였는데, 1950년 11월 20일에 내린 판결은 콜럼비아에 불리한 것이었다. 콜럼비아는 1911년의 볼리비아협정, 1928년의 하바나협정, 1933년의 몬테비데오협약 및 미주 특유의 국제관습 등에 의한 비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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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일반개념 및 국제법원.
1. 국제법의 의의.
2. 국제법의 법원의 개념 및 구분.
II. 국제 조약.
1. 조약의 정의 및 분류.
① 조약의 정의
② 조약의 분류
2. 조약 체결 절차.
3. 무효와 종료의 절차.
III. 국제 관습.
1. 국제 관습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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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결의 (주로 UN의 결의)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제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신국제관습법의 형성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연성법( soft law )이라고 본다. Ⅰ. 서설
Ⅱ. ICJ의 재판기준
Ⅲ. 조약
1. 조약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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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의 한국적용에 관한 입법적 연구, 경희대학교,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의 연원
3. 국제인권법의 연원별 정의와 특성
1) 조약
(1) 조약의 정의
(2) 조약의 특성
2) 국제관습법
(1) 국제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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