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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들을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뒤엎어 고친 다음에야 남쪽과 연방구성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갈라져 있는 나라와 민족의 통일 그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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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논쟁으로 치달았고, 또한 점차 사회가 안정화 되어가자 이제는 판결 안에서의 구체적인 법의 실현과정에로 그 촛점이 모아진 것도 시대적인 흐름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일의 법철학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법존재론\'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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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1.자연법: 자연법칙-자연의 도리, 당연한 자연적 법칙, 가장 일반적인, 보편타당성 갖는 자연법만이 유일하다./루소-사회계약설
2.실정법: 당위법칙-의식적으로 제정, 인간의 경험식에 의해서 제정, 실정법의 배후에는 자연법존재,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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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게 되면, 유동적인 사회 흐름은 큰 혼란을 맞게 된다. 질서는 사회의 흐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그 질서를 유지하는 틀이 바로 법인 것이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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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법이 없는 사회는 상상할 수조차 없고, 집단의 규모가 커진 이래로 그러한 사회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즉, 안정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견고한 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약육강식의 사회를 피해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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