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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이론에 관한 연구」, 2004 1. 법인격부인론 개념
1)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효과
1)실체법상의 효과
2)소송법상의 효과
2. 적용근거
1)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남용금지에 두는 견해
2) 민법 제 2조 제1항의 신의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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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여와 유한책임
2.법인격부인론의 법리
(1) 법인격부인론의 개념
(2)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4) 법인격 부인의 효과
(5) 법인격부인의 적용범위
3. 본 판결에 대한 판단
(1) 본판결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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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져야 한다. 1인 회사가 법인격 형해화의 주요한 예이므로 1인 회사는 법인격부인론의 빈번한 적용 예가 되고 있다. Ⅰ. 1인 회사의 의의와 개념
Ⅱ. 1인 회사의 인정 근거
Ⅲ. 1인 회사의 허용 여부
Ⅳ. 1인 회사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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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인회사의 문제점과 법인격부인론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비교분석
합볍회사와 합자회사 비교분석
자본의 3원칙-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유지)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발기인과 정관의 의의
정관의 기재-절대적기재사항
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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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책임을 사원에게 부담시키자는 이론
- 중략 -
<1장 출제예상문제>
1. 다음 중 상법이 규정하는 회사의 개념요소가 아닌 것은?
① 법인성
② 공공성
③ 영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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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37
제6장 요약 및 결론39
참 고 문 헌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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