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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신규취득자산을 10월 31일부터 사용한 경우 사용을 개시한 달인 10월부터 12월말까지의 3개월을 사용개시 후 월수로 한다.
2)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
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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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손금이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결산조정항목 :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임의상각제도 : 미상각잔액이 있는 한 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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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3, 법령 32 ①).
회 사 계 상 감 가 상 각 비
(-)
상 각 범 위 액
(+)
상 각 부 인 액
손금불산입(유보)
()
시 인 부 족 액
(원칙) 소멸계산, (예외) 전기부인액 손금추인(유보)
1. 감가상각의제
(1) 개 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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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제도를 도입.
* * * * * * * 참고 문헌 * * * * * * *
한국조세연구원(http://www.kipf.re.kr/jungbo/potal.asp)
이강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관한 고찰
이필우·유경문 <조세론>, 법문사, 200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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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불산입한다(법령 26 ⑦). 동 비망금액은 당해 자산의 처분시 손금 산입하다.
Ⅵ. 특수한 경우의 감가상각비
1. 감가상각의제
⑴ 적용대상법인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다. 즉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여부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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