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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7의2①)
(환어음 등의 지급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우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 0.3%
2)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법 소정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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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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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총칙
(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2) 법인세 사업연도
(3) 법인세의 납세지
(4) 세무조정
(5) 익금
(6) 손금
3.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의 계산
(2) 산출세액의 계산
(3) 세액감면
(4) 세액공제
(5)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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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1)공제 감면 세액
①외국납부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금액 = 공제한도> 산식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외 국법인세액을 공제
2. 국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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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다음은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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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전액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대영, “부동산세제의 획기적 개편”, 계간세무사 2004년 겨울호, 103호, 2005, p.1
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대해 살펴보면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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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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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문제
제5장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의 개선방안
제1절 종합부동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제2절 과세표준 및 적절한 실효세율의 재조정
제3절 비과세 및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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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국세청이 별도로 고시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토록 하였고, 동년 8월 8일 정부는 투기억제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양도소득특별공제제도를 폐지하고 2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 80%의 법인세특별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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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등록세는 신고액에 의하되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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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매출세액을 환급 받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세신고와 사업소세신고를 비롯하여 각종 세무신고는 물론, 반기 및 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만도로 옮겨져 자금조달 및 관리, 자금계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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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신청을 하여 약 2천만원에 가까운 매출세액을 환급 받은 것이었습니다. 법인세신고와 사업소세신고를 비롯하여 각종 세무신고는 물론, 분기, 반기 및 결산을 수행하였습니다. ○○으로 옮겨서 자금조달 및 관리, 자금계획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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