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소요건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2. 청문
3.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Ⅲ.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1. 잔여재산처분의 허가대상
2. 허가신청서류
Ⅳ. 청산
|
|
|
허가의 취소
⑤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
① 사원이 1인도 없게 된 때 ② 총회의 결의 : 총사원의 ¾ 이상의 동의
2. 법인 해산시
(1) 이 사 : 퇴임 → 청산인이 업무집행
(2) 사원총회감사 : 존속
Ⅱ. 法人의 淸
|
|
|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단,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가능하다.
4) 경업회피의무 및 자기거래 금지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하나, 유한책임사원은 제한 없다.
5) 사원의 변동
※
|
|
|
잔여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단계를 거쳐 소멸하게 된다.
II. 법인의 해산
1. 해산사유
(1) 존립기간의 경과,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불능.
(3) 설립허가의 취소
(4)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
|
|
|
청산인은 잔여재산의 인도(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처분하거나 국고에 귀속시킴),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해산의 등기(청산인 취
|
|
 |
허가 위반사항 신고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함께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6.6.30]
4. 청문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하
|
|
|
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나 그 행정처분의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산지
|
|
|
허가지역에서 토지 거래는 제한을 받다.
첫째, 농지는 구입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도시 지역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둘째, 토지
|
|
|
법인에 한하며,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
|
|
처분하도록 촉구하는 등「토지공개념」과「금융실명제」실시여건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지만 1026 사태로 무산되고 말았다. 조영진,「전게서」, pp. 221～222. [1] 근대사회 이전의 부동산정책
1.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2. 고려시대
3. 조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