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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I. 법인의 등기
II. 법인등기의 의의
1.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불법행위능력
III. 정관변경
1.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2. 정관변경인가 업무처리 시 검토사항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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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패산에 편
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한다. 기본제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취
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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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닌 점에서 인가와 성질을 달리한다. 1. 정관 변경의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5.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6. 인가와 허가의 법적 의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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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적을 동시에 변경하는 것은 기존의 재단법인을 정당한 법 절차도 없이 해산시키고 그 재산을 새로운 재단법인으로 이양시켜 주는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측은 ‘정관의 목적변경은 재단법인의 목적 자체를 변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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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의안
5.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대여, 취득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기타 법인운영 및 회무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44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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