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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두, "의료계약의 법적 구성", 법조, 1992.10.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보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0.12.
박형욱,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연세대박사학위논문, 2001.
방석호, "인터넷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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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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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에 원격의료 라는 기술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원격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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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형병원으로의 집중되는 현상도 가중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1) 의료법상의 개선점
원격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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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진료 서비스는 군(국방부), 교도소(법무부), 독도경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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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국내외의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 인정
2. 고등교육법
3.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Ⅶ. 원격교육의 원격의료
Ⅷ. 원격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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