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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대형병원으로의 집중되는 현상도 가중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개선이나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도 지적 될 수 있다.
2) 원격의료의 법적 개선점
(1) 의료법상의 개선점
원격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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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선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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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예전에 수업을 할 때에 원격의료 라는 기술에 대해 언급을 했었는데
이름만 들어도 원격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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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원격진료 서비스는 군(국방부), 교도소(법무부), 독도경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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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 인터넷법률 제4호, 법무부, 2001.1.
조재국·송태민·김은주·채영문·최형식·유선국, \'1994년도 원격진료시범사업 분석·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5-19, 1995.12.
최철환, \'의료과실에 관한 약관의 고찰\', 경희대학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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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시스템. 보건의료정보학. 서울 : 현문사 1999.
(주)디지털의료경영연구소. 디지털시대와 병원경영 및 성공적인 개원전략. KIMES 2001 학술세미나.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고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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