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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지만, 그러한 진압행위의 근거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조금 더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집시법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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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마셜》. (2017).
김연진, 지성우.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변화된 엄격심사기준에 관한 고찰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vol.34, no.3, (2023), 1-30.
최한준. 「법정영화의 유형적 고찰 - 핵심주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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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자기 힘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찾아가 부탁을 할 만큼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것을 이유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유죄이다. 따라서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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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통해 텟페이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공권력의 부조리, 모순을 운운할 수 있었지, 피해자 입장에서 봤다면 옳은 공권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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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며 인조의 너무 늦은 결심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영화를 보다보면 인상깊은 또 다른 인물이 있다. 바로 길잡이 노인의 손녀 나루다. 김상헌의 손에 의해 화를 당했다가 그의 손에 의하여 서날쇠에게 맡겨져 생명을 이어가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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