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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④ 소지자에 대한 송부촉탁이 어려운 문서는 문서소재장소에서의 서증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한다.
참고문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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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의 정착을 위해서는 실무에서의 노력과 입법의 보완, 그리고 소송관계인의 태도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Ⅰ. 들어가며
Ⅱ. 병행심리주의의 문제점과 집중심리주의의 채택
Ⅲ. 현행법상 집중심리주의를 위한 제도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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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D. 친족 가족법 ---- 친족, 상속 등에 관한 가족관계 법 민법
I. 민법총칙
II. 권리주체
III. 권리객체
IV. 법률행위
V. 법률행위대리
VI. 민법적용 기타
VII. 재산법
VIII. 가족법
IX. 단원요약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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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③ 국가
(2) 특별재판적
(3) 병합청구의 재판적
① 의의
② 청구의 병합
③ 공동소송의 경우
④ 재판적의 경합
2. 사물관할
(1) 의의
(2) 관할결정의 기준
(3) 소송목적 값의 책정
① 소송목적 값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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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
본래 제3자의 소송담당은 그 제3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자가 아니면서 권리의 귀속자나 그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위하여, 그러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이를 가리킨다. 그런데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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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에 관한 문제로서 정당한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할 때까지 그 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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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만 바꾸기 때문에 변경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변경을 할 경우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른다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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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원의 지정 혹은 당사자의 위탁에 근거하여 당사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대리인은 소송활동에 대하여 법률결과를 책임지지 않고 그 법률결과는 피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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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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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러나 공법상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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