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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 2002.
이시윤, 제2판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4.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 가족법(10판), 법문사, 2011.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6.
김철자, 혼인 외의 출생자녀의 민법상의 지, 논문집, 경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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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 값이 1억 원 이하므로 이는 단독사건에 해당되고 따라서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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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임금청구는 엄밀한 의미의 법률행위가 아니하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부정한다.
등이 있다. 대법원은 임금청구소송에 관하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1981. 8. 25. 80다3149), 위 판례가 대법원이 임금청구에 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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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소송과 같은 현대형 소송에서 증거 소지 측면에서 구조적 편재가 있어 증명책임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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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Ⅲ. 독일의 가명령제도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법원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가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Ⅰ. 들어가며
Ⅱ.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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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에게 다시 소송위임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은 그 소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7조).
이 경우 법령상의 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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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의 경우 무효로 보고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정식의 대리인에 의한 추인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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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민127① 2호)
- 위임의 종료(민128)
: 위임의 종료는 당해 심급의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대리사무가 종료된다.
- 기본관계의 소멸(민689)
: 소송위임계약의 해지(변호사의 해임, 사임 등)에 의하여 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되지만 그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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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로서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 하여야 한다. 그 흠결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보정할 수 있다면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다만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만 소를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할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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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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