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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당사자가 불출석한경우도 침묵에 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150③. 주의할 것은, 원고청구가 주장자체로 부당하거나 피고가 항변하는 경우있으므로 자백 또는 침묵하여도 반드시 방어포기는 아니다.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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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에 한정되며, 유일한 증거일시 각하를 하면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 그래서 각하를 부정하는 예외가 있고, 적시 제출주의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고, 직권탐지주의는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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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에 관한 규정을 공판준비기일에 준용하므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 제266조의15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現 行
改 正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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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③ 상소
④ 소송의 종료
⑤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4) 변론주의
①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
② 변론주의의 근거: 사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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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같다.
2)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법률상ㆍ이론상 예상되는 주장을 촉구하는 석명은 무방하나,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유도하는 석명은 변론주의에 위반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증명촉구
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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