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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 절차
변사사건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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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 처리 흐름도)
[1단계 지구대·파출소]
신고접수 → 전파 · 출동 · 통제
[2단계 경찰서 과학수사요원]
현장 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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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사건처리(變死事件處理)
1. 변사자(變死者)
(1) 변사자의 정의
(2) 검시(檢視)
2. 변사사건 처리요령
(1) 보고
(2) 사체(死體)에 대한 예의
(3) 행정검시
(4) 사법검시 1
(5) 사법검시 2
(6) 사진의 촬영과 지문의 채취
(7)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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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자 검시의 개념
1. 변사자의 정의
2. 검시의 정의
Ⅲ. 검시의 종류와 절차
1. 검시의 종류
2. 변사사건 처리 절차
Ⅳ.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문제점
1. 검시에 대한 책임 분산
2. 복잡한 검시제도
3.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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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변사체의 검시 사건에 있어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처리가 지연되어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입장에서 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신속한 통지를 받지 못할뿐 아니라 변사체의 경우 그 유족에게도 사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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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중범죄), 주경찰법에서 주범죄수사국이 수사하도록 규정한 범죄사건, 청소년범죄 및 청소년비행의 예방 및 단속, 청소년에 유해한 행위의 예방 및 단속,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제외한 변사사건 처리, 신원미상의 사체에 대한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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