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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이룬 일본의 제도를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변사체, 이상사체의 취급과 관련된 실태 및 문제점
일본에 있어서 사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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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범죄의 인지, 고소 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다른 사법경찰업무 취급관서로부터의 이송사건수리 등이다.
실무상으로 입건이란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사건을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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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검시에 대한 지휘권, 경찰의 타 관할 수사시 보고의무, 검찰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행정적 체임요구권 등은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국가 정책적 고려를 요하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의 경찰에 인지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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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수사의 단서
1.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변사체 검시
2) 현행범인 체포
3) 불심검문
4) 기타의 단서
2.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1) 피해의 신고
2) 고소,고발
3)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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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을 판단하며, 살인사건의 경우 살인자를 구금하고 재판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또는 벌금을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시키는 등의 일을 하였다. 국가는 검시관이 검시업무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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