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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3. 변제 수행 효력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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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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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17조 제2항). 이를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는 통합 도산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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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가 법적으로 면책이 된다. 변제 계획을 변경하거나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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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가 법적으로 면책이 된다. 변제 계획을 변경하거나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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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의 가능성,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공유지분 소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변동 변수까지 분석하여 기재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한다.
종합의견
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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