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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3. 변제 수행 효력
(1)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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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통합 도산법 제621조).
라. 면책의 효력
면책이란,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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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대체로 인가결정전정리절차폐지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회사정리법 제238조).
3. 정리절차의 종결결정
정리계획이 수행된 때 또는 수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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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작성, 인가, 수행
(8)정리절차의 종결
9.화의제도
(1)서설
(2)화의법의 개정(1998)
(3)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차이
(4)화의개시의 신청
(5)재산의 보전처분
(6)정리위원
(7)화의개시신청의 기각
(8)화의개시의 결정
(9)화의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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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에 관계없이 납입금보관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은행이 위장납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보관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보관은행은 회사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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