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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발전연구회
홍완식(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입법학회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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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행정 서비스
2) 사무배분
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및 내부조직
1)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으로서의 의회(Council) ; 기관통합형
2) 집행부의 국·실 역할을 하는 위원회(Committee)
3) 사무(행정)조직
6. 지방공무원과 지방의회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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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편람” 2004
진영재. “한국의 선거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
오영균, 국회공무원의 공직윤리 기반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5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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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민원처리제도}.
◎ http://tennis1000.mytripod.co.kr/ombuz.htm
◎ 최창행, 1997,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 유제열, 1996, [옴부즈만제도로서의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고찰],
{공법연구} 제24집 제2호. -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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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일괄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기인하는 논리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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