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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할 수 있는 변제예정액의 가치가 높을 때 이용 가능하다. 파산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변제에 충당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데 주목적이 있는 반면, 회생제도는 재산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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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등의 충당지정
16. 상계
17. 계약기간
18. 당사자 표시 및 서명 날인
Ⅶ. 계약의 약관과 손해배상
1. 약관과 계약서
1) 약관
2) 계약서
2.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예정액 등의 효력
1) 계약금
2) 계약보증금
3) 위약금
4) 손해배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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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와 그와 동일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손해 배상자의 대위의 효과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배상자에게 이전한다. 이때 이전에 따른 효력요건 내지 대항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금전채권
1. 의의
(1) 금전채권이란 광의로는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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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채권자의 과실을 배상액 감경요소로 참작하면 될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법률행위책임의 경우
-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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