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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과 관련이 있는 그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게되면 그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재판, 위의 예에서는 피고인을 사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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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보수의 비현실성과 그로 인한 국선대리인의 무성의 등 형사소송법상의 국선변호인에 대해 적용되는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Ⅴ. 변호사 강제주의의 충돌
변호사강제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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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국선대리인, 일사부재리 등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와 같다. 1.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가. 청구권자
⑴ 자연인
⑵ 사법인(私法人)과 기타 사적 결사(私的 結社)
⑶ 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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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강제주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나 심판수행 을 할 수 없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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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또는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뿐만 아니라 헌법에 조예가 깊은 공법교수나 공법학자에게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청구기간
청구기간은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조화라는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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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제도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미국의 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변호를 통한 실질적인 변호권 보장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협회에서 실시중인 당직변호사제도는 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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