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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측의 주장처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기간보다 늘리던가, 소방대원등 생명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균등한 의무부담의 원칙과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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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을 그대로 두지 말고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 개혁이 얼마나 지체되어 왔는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서둘러 대체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분단의 특수성과 이기적 병역기피자 양산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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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를 방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대체복무를 인정하자는 측의 주장처럼, 대체복무기간을 현역기간보다 늘리던가, 소방대원등 생명에 위험한 직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균등한 의무부담의 원칙과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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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국적회복 못한다",새 국적법 엄격 적용",한국경제,2005-05-13 1.서론: 국적법 개정안이란 무엇인가?
2.국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생긴 일들
2-1)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갑자기 늘어난 한국국적 포기 사례
2-2)한국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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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양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은 복무기간, 고역의 정도, 합숙생활 등에서 현역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면 문제가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징병인원의 0.2% 정도인 점과 현대전이 과학전으로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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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를 적발하기 위해 2박3일간 합숙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인 또한 이러한 합숙 심리검사를 제안함으로서 병무청 임상심리사로서 병역기피자를 적발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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