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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은 국민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줌으로서 병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줄이는것이 병역과 관련된 문제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한다. - 목 차 -
I. 서문
II. 대한민국의 병역법
1절 병역법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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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라고 생각한다. Ⅰ 서론
Ⅱ 량심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1. 현행 병역법 합헌의 근거
2. 현행 병역법 위헌의 근거
3. 검토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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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고, 대체복무를 비롯한 다른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
1.1 병역법 제8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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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개정에 대한 소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제22권,234호,1993,3면
이인호, [평등권을 중심으로 본 제대군인가산점 결정], {헌법연습제1호},제1권, 1999,13면
박경신, [평등의 원초적 해석과 실질적 평등의 논리적 전개], {헌법실무연구},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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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2004.7.15 대법원 2004eg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2004.8.26 헌법재판소 2002헌가 1 전원재판부 결정
2007. 4. 30 울산지방법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위헌제청 결정문
참고 사이트
전쟁없는 세상 - http://www.withoutwar.org/ 양심적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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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이러한 병역법 규정이 ICCPR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04년 10월 UN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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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3조 1항이 그것입니다.18세가 된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들만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강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합니다.
2017년부터 징병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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