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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고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공동병역의 실현에 있어 문제가 되는 점은 오직 병역법뿐이다. 이 점은 헌법의 평등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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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이 느끼는 심리적 박탈감이 심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임헌만,2003)
병역불평등의 요인을 자세히 살펴보자.
1) 성별의 문제
우리나라의 병역의무는 남자에 한하고 있다. 병역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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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표시하였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여자가 의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입각했을 경우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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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라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어져야한다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동제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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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군가산점제도와 이의 폐지 관련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대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치달았던 사건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그 동안 많은 곳에서의 불평등을 군가산점제도 관련 문제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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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침해여부
3. 공무담임능력과 관련없는 신체조건에 부여한 가점이 지나치게 여성등의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Ⅳ. 위헌 결정 관련 핵심 쟁점
1. 헌법적 근거에 대한 논쟁
2. 평등권침해에 대한 논쟁
3. 공무담임권에 대한 논쟁
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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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청원인 윤여범과 최명진은 이러한 병역법 규정이 ICCPR 제1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2004년 10월 UN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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