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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파괴에 대응할 유일한 힘과 조직은 노동조합.
-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함은 물론,
- 노조의 활동 목표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예방 투쟁과 같음.
2.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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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이행마저 적당히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과 노동인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산업복지의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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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노동법상의 독소조항으로 공무원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 공익사업 직권중재 조항(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3호), 정치활동 금지 조항(노조법 제12조), 직장폐쇄 조항 (노동쟁의조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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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후대처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사전에 대처한 것이라고 해봐야 노동부의 제안을 검토하거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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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2007
송병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조약 및 권고의 고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1
이상국, ILO협약상 안전보건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4
하경효,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개정방향,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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