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0조(보고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
|
|
|
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
|
|
훈련 : 대학의 사회복지, 사회사업학 등 관련학과
-응시자격
<1급>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EH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
|
|
|
., 2001.6.21.]
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클라미디아감염증·성기단순 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한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2001.6.2
|
|
|
보건복지부장관 - 법의 적절한 시행 위해 5년 마다 실태조사 실시
③국민 - 정신질환자의 장애극복 및 사회복귀노력에 협력해야함.
4. 정신보건시설
1) 국공립정신병원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
자복지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제31조)
모자복지법의 문제점
모자복지법의 개선방향
①모자복지법의 부자가정 법적 명칭 제외
- 이혼증가로
|
|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보상심의위원회 ★★ (=보상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여러 가지 내용을 심의하기위하여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원)에 둔다.★
- 심의내용 :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제 3자의 도의 EH는 과실유무의 조사
3. 정기예방접종
|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자
치과 위생사
* 간호조무사 교육안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700시간(이론 360시간, 실습 340시간)이상 방문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장기 요양전문인력 수요(잠정안)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