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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및 성직자: 국제인도법의 특별과정을 개설
⑥저널리스트:2~3시간의 교육
⑦민간주민에 대한 보급
2)보급자료: 우편엽서만한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카드에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수록하여 보급, 소책자를 만들어 질의 및 응답, 단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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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병, 양동작전, 허위정보 유출, 적신호
역이용
Ⅹ.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및 전쟁범죄인의 처벌
1. 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1)국내적 실시조치
체약국에 대해 국제법상 조약 이행의무 명시
국제인도법 보급, 교육의무
군대내 법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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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 등을 다루게 된다.
* 국제 사법 재판소와의 차이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주로 국가들 간의 분쟁을 취급하기 위한 기구로서, 개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 이와는 달리 국제 형사 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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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및 교육의 의무- 군대구성원, 공무원, 모든 국민에게 교육 적용시키는것. 국제인도법의 준수 적용을 확보.
(3)자격요원 및 군대 내 법률고문- 자격요원: 국제인도법에 관해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를 통해 보급 알릴수 있다. 법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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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승한(1978), 미국의 월남전쟁과 정책과정 분석;월남전쟁을 중심으로(1946~74), 동국대학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4), 베트남전쟁 연구 총서, 전문화 연구 논문집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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