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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연금
6)간병급여
7)장의비
8)특별급여제도
6. 산재보험의 재정 방식
7. 산재보험의 관리 및 운영체계
8. 심사 및 재심사 청구 : 권리구제
Ⅲ. 결론
1. 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외국 산재보험제도의 개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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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폐질등급에 따르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Ⅴ. 일시보상으로 간주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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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현금급여 중심인 데 비해 건강보험은 현물급여 중심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
1. 산재보험의 특징
- 도입시기가 이름 - 산업화 초기에 산업재해가 사회문제로 일찍 부각
- 사용자들 간에 상호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도입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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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방식으로 행함
3) 급여의 종류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70%을 지급
- 장해급여 :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데 대통령이 정한 장해등급으로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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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에게는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폐질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2. 일시보상
요양급여 받는 자가 요양개시 후 3년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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