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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위와 같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을 검토해 볼 때 영유아보육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 10여 년간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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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제27조에근거하여 12세 아동까지 입소대상 연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년의 별이 없고 나이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명의 아동을 담당교사 1인이 지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교사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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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확대와 강화를 통한 정부와 민간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시설의 확충과 보육아동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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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도』, 1997.
9. 이양순 “사회복지관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3.
10. 이진영, “방과후 자녀보호 실태와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어머니 요구도”, 영남 대석사논문, 199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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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2017
[2] 영국, 프랑스, 일본의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황옥경, 2003
[3] 프랑스 보육정책의 함의 : 융봅합적 관점에서, 이문숙, 2018
[4]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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