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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수하인 또는 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은행은 “보증”이라는 관용어에도 불구 수하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1. 들어가며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3. 보증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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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는 운송업계에서 오해 전부터 행하여져 오는 상관습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 인도 당시의 그 선하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이던 소외 홍콩 반도상사의 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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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LINE이 운송해온 알루미늄
합금원료(76,000달러)를 보세 운송하여 동원실업의 정부 공장의 보세 창고로
반입한 후 화물인도지시서도 교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보증도 관련 사건을 판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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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 LINE이 운송해온 알루미늄
합금원료(76,000달러)를 보세 운송하여 동원실업의 정부 공장의 보세 창고로
반입한 후 화물인도지시서도 교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용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결 내용
대법원은 보증도 관련 사건을 판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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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도의 상관습
판시내용
해상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중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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