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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수하인 또는 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은행은 “보증”이라는 관용어에도 불구 수하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1. 들어가며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3. 보증도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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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회계처리를 감시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이다.
청구권자는 상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으며(제466조), 증권거래법상으로는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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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 학회, 상사법연구제22권 제2호, 2003. 8.
김상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제6권 2호, 99.12
김원기, 개정 상법과 경영감시기능의 강화, 법학연구 21집,
김지환,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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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선임에서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를 통하여 일정지분 이내의 소액주주군 등에 의한 사외이사 지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종업원 대표가 감사위원회의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이 참조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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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382조 제2항, 제385조), 다만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결의를 하는 경우에 당해 감사는 그의 해임의 부당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409조의2). 이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그의 지위의 안정ㆍ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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