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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이 실질적인 결정권(또는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②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사외이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영판단의 자료, 즉 충분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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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기식,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규제연구」, 제13권 제1호(한국경제연구원, 2004), 190면: 박은경, 앞의 논문, 431면; 이기수, 앞의 논문, 85~86면.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사외이사로 하여금 본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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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로 임용된 자 자신이 이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그 도입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실정 파악, 적극적인 회의참석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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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회사에 이사회전속의 간사 또는 보조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사외이사제도는 그 동안 실질적 지배주주들에 의하여 전횡되는 등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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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 론
(사외이사제도 한계 극복 대안)
1.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
- 사외이사 비율 규제 등 이사회 구조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지양
▶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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