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수하인 또는 그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보증은행은 “보증”이라는 관용어에도 불구 수하인과 연대책임을 진다. 1. 들어가며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3. 보증도의 법률관계
|
|
|
보증도 : 신용장 개설 은행이 보증하는 그 명의의 화물 선취 보증장(L/G, LETTER OF GUARANTEE)고하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
2.空渡(假渡) : 선하증권은 물론 화물선취보증장도 교부받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이다
52. 운송인의 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