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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 이외에 보험업법 제120조 등 보험계약의 공동체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은 금감위가 보험단체의 공동체성을 이유로 해서 해당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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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으 단체적·기술적인 요청에 기인하여 고지의무에 위반할 경우에 보험계약이 그 체결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여 일부러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고 상법의 규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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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간의 보험계약의 포괄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보험 사업자에 관한 규정과 보험의 모집에 관하여도 감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보험업법은 한국보험공사와 보험관계단체 등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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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 학현사, 2002
변운연 : 내 보험 도둑 안 맞기, 청어, 2008
조우영 : 보험론 - 경제/경영, 보험경영연구회, 문영사
최완진 : 상법학강의, 서울 : 법문사, 2005
프랜차이즈 알고 창업하면 성공한다-업종편
한기정 : 보험계약의 개별성·단체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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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한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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