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급여 모의산정 서비스 제공
※ 인터넷 이용자가 임금자료 등을 입력하여 고용보험료 계산, 구직급여 일액,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모의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
4. 산재보험 급여 수급 편의제고
1) 입원환자 휴업급여 자동지급
- 매월 수급자
|
|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조성하여 관리운영토록 규정하였다
4. 이의신청 절차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처분,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
|
|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 [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1.]]
17. 확정보험료의 정산
제19조, 납부하거나 추가 징수한 개산보험료의
|
|
|
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많으면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개산보험료보다 확정보험료가 적으면 그 해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함
- 산업별 업종보험료율을 기본으로 하여 개별실적요율을 동시에 적용함
(3) 보험료의 부담
- 산재보험의 보험
|
|
|
실업급여보험료 확정정산
(1) 산정방식
○ 원칙적으로 현장별 (피보험자자격신고된 근로자의 임금총액 x 실업급여보험요율임.) :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 그러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현황이나, 피보험자자격 여부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
|
|
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사업주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할 수 있음.
보험사업별 보험료율
구 분
보험료
부 담 금
실업급여
1.0%
사업주,근로자 각각1/2(0.5%)씩 부담
고용안정사업
0.3%
사업주 전
|
|
|
보험제도의 특성
3.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4. 건강보험관리체계
5.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고용보험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적용대상 및 가입
3. 고용보험사업체계
4.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재보험
산업
|
|
|
실업자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시장에 적응시키려는 사회통제적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적용대상관리상의 문제
1998년 10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면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등장하게
|
|
|
9.9.
사업별
보험료율
보험료 산정방식
실업급여
▶노사 각 1/2씩 부담
▶근로자 0.5%, 사업주 0.5%
(단,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전액부담)
임금총액×보험료율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고용
|
|
|
보험료율을 기초로 산정된 개산보험료를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고하고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며, 다음 연도에 실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총액과 보험료율을 기초로 확정 정산한다.
8. 고용보험제도의 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