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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의 수리
2. 의료보험증 교부 및 피보험자의 민원 수리
3. 보험료의 부과.징수
③지역조합이 제2항의 업무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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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일(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남녀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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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갑의 사망을 승낙 전 사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갑의 사망원인이 갑의 건강이상에 온 것이고,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갑이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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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1. 의의
2. 연혁
3. 적용범위 : 적용사업 ․ 가입자 ․ 수급자
4. 보험자 : 근로복지공단
5. 보험사고 : 업무상 재해
6.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7. 보험급여
8. 보험료
9. 근로복지사업
1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11.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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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이전시대
2) 노인복지법 제정부터 1980년대의 동향
3) 노인복지법 등 8법개정부터 1990년대의 동향
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도입과 개정
1) 개호보험이란
2) 개호보험제도의 도입과 재정
4.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내용
1) 보험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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