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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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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기관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 교 육 감
주 : 상기 평생교육시설의 명칭·목적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기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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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하여 이미 설립된 직장조합에 편입할 것을 명할수 있는 권한 (이미 설립된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을 설립하고자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동일한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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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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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학원관련법령
1. 학원법
1)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4. 3.2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4. 6. 5)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2003.12.31)
2. 조례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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