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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범설
(4) 약관의 효력
1) 약관개정의 효력
2) 개별합의의 효력
(5) 약관에 대한 규제
1) 총설
2)상법상의 규제
(가) 불이익변경금지
(나) 약관의 교부,설명
3) 보험업법상의 규칙
4) 약관규제법상의 규제
(6)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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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불공정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이러한 약관의 사용을 금지.
2.행정적 규제
-금융위원회의 보험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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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3조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정하는 상법 제638조의 3이 있습니다. 상법 제663조는 재보험·해상보험 등을 제외하고 상법 제4편의 규정을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약관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그 다음 보험업법은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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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정 특약에 의하여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한다.
(3) 보험업법의 규정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약관은 국가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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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개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상법
상법 제638조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할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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