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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업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역의 민간자원봉사자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이 보호관찰관을 도와 보호관찰대상자 지도·원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Ⅷ.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관찰 전문인원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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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로 보호위원을 지명할 경우에는 사전에 Worker상호간의 역할에 관해 명확히 해야 하고 정보나 비밀의 취급에 관해서도 Client와 가족의 동의하에 어떤 원칙(rule)을 미리 말해 주어야 한다.
Ⅸ.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 방안
보호관찰제도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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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한 민간·시민단체 지원 및 대국민 교육·홍보
Ⅹ. 향후 보호관찰제도의 개선방안
보호관찰제도의 성패는 자원봉사자인 보호위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보호위원의 활동은 보호위원의 특성에 상당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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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보호관찰 대상은 4.6%로 더 낮았다. 법무부는 시행 30년을 맞아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하였고 먼저 사회 내에서의 범죄자 처우 정책 방향을 관리·통제 중심에서 재활·치료 중심으로 전환하여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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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에 따른 폐해의 방지 및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단순 보호관찰제도에 비하여 처벌 및 치료효과가 다대하다고 할 수 있다.
5.가석방 심사의 일원화
현재 가석방 심사는 성인, 소년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고 성인의 경우 법무부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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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기법의 연구와 도입
우리 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선진국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보호관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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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보호관찰의 실효성 문제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여 범죄인이나 비행청소년, 즉 보호관찰 대상자를 재활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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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 안재정(1990), 청소년 선도의 현장과 의식구조의 변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8), 위풍당당 무지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
◎ 한영수(2009), 보호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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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이창한(2009), 보호관찰제도 운영 성과분석, 한국보호관찰학회
◇ 주희종(1998), 비행청소년 선도정책의 방향과 향후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인숙(2003), 가출 매춘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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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위하여 진심으로 열의와 애정을 갖고, 대상자의 선도에 매진할 수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 이후 오히려 범 죄예방위원의 수가 감소한 것은 보호관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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