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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사건처리절차
1. 소년보호사건대상
2. 소년보호사건처리
제2장. 소년분류심사원
1. 개요
2. 업무 및 시설현황
3. 분류심사
4. 기관현황
5. 프로그램
제3장. 소년원
1. 개념 및 목적
2. 임무 및 현황
3. 유형․수용인원 및 지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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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의 대상
3.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Ⅱ. 소년분류심사원
Ⅲ. 소년원
Ⅳ. 소년교도소
Ⅴ. 보호자 및 보조인
4.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5. 사건의 접수
Ⅰ. 사건의 접수와 수리
Ⅱ. 사건의 계속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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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서
는 조사, 심리, 처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겠다.
1. 조사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청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에 수용되
어 심리를 위해 조사받는다. 조사는 의학,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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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학연구 | 2003 Ⅰ. 서론
Ⅱ. 소년사건 처리절차
Ⅲ. 실태
Ⅳ.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소년의 미결구금에 대한 문제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4. 검사 선의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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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건
1. 소년법의 목적
2. 소년법원
3. 소년법의 적용대상(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4.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5. 신병에 관한 절차
6. 심리절차
7. 종국결정
제 3절 소년형사사건
1. 총설
2. 수사 절차상의 특칙
3.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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