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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 논의자료집 -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2003. 10. 17)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소식지 ‘평등다지기’ Ⅰ.서론
1.교사가 되는길
2.기간제교사
1)개념
2)도입배경과 전망
3)기간제 교사의 활용
4)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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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대비 임금 비교
4) 민원도우미 인사관리 및 문제점
Ⅵ.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개선 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2)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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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책방안 :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공익위원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Ⅰ. 개요
Ⅱ. 공익위원안과 기간제근로
1. 현행제도
2. 노?사의 입장
1) 노동계
2) 경영계
3. 공익위원안
1) 원칙
2) 기타 논점
Ⅲ. 공익위원안과 특수고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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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체 반복 사용 시 상시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동일 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교체 사용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상시적 일자리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해당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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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기간제 근로]
또한 2002년 9월 현재, 통계청 자료에서도 52.0%에 이르는 임시일용직 등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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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파견 근로자를 고용해온 사업주가 3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함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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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2)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3)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4)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3.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
II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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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① 비정규근로자의 개념
②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2. 비정규직의 유형
① 기간제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3. 비정규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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