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
|
|
|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Ⅰ. 사안의 개요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의 문제점과 해석론
1. 복수노동조합 금지규정의 헌법적 문제점
2.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해석론
Ⅳ. 대상판결에 대하여
|
|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3.7.25
김지호, “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성상희, “복수노동조합 설립금지 조항의 해석”, 월간 노동법률, 2001.5 I 서론
|
|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3.7.25
김지호, “복수노조관련 현행법 적용상의 문제와 운영상 과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성상희, “복수노동조합 설립금지 조항의 해석”, 월간 노동법률, 2001.5
|
|
|
해석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노총 또는 노총 산하의 산별 연합단체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병원노련, 금융노련, 언론노련등 단위노조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산별 연합단체들은 복수노조금지조항으로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았
|
|
 |
금지
3. 교 육
<2>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1. 협회의 설립목적 및 성격
2. 협회의 설립절차
[2] 협회의 구성 및 기관
1. 회 원
2. 협회의 조직
3. 총 회
[3] 협회의 업무
1. 협회의 기본적 업무(고유 업무)
2. 공제사업
[4] 협회에
|
|
|
노조 연혁 …………………………………………… 18
<표5> 법적 근거 ……………………………………………………………… 18
<표6> 외국의 공무원 노조 허용 현황 …………………………………… 20
<표7>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
|
|
|
설립은 이들의 목적이 아니다. 예수를 입으로 전하지 않더라도 삶으로 선교할 수 있다는 광의의 선교개념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반드시 그 나라를 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찾아온 이들에 대한 봉사와 사랑, 관심도 해외선교 못지않게 중
|
|
메뉴펼치기
